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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홍성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짓는다(충남도가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감도를 공개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구축, 우수 기술·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는 화재·폭발 분야, 지진·시설물 붕괴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도는 홍성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충남테크노파크, 호서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 등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화재·폭발 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에 참여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행안부와 도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공동으로 성능시험 장비 구축에 100억 원, 지역 주력사업 연계 재난안전기술·제품 연구개발에 40억 원 등 총 140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70억 원)을 연차 지원한다. (충남도가 공개한 One-Stop 인프라 구축 조감도) 진흥시설은 홍성군 갈산면 일반산업단지 내 제1시험동·제2시험동·소재평가동 등을 포함한 2618㎡ 규모 시설로 조성하며, 화재안전산업제품 기술 연구개발, 성능시험·평가, 인증,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화재 실증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1차년도는 진흥시설 조성 단계로 진흥시설을 건립하고 화재 실증 시험 환경조성 장비를 들인다. 2차년도는 운영 단계로 재난안전제품 화재 실증 시험·평가 장비를 운용해 화재안전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고 성능시험·평가를 통한 신제품·신기술 신뢰성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 3차년도에는 화재안전산업 제품·기술 성능시험·평가 장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재난 현장 시험장(Test Bed Chamber)을 조성하며, 진흥시설 운영 고도화 단계를 거쳐 화재안전산업 제품기술 인증(인정)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진흥시설 조성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524억 원에 달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23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산·학·연과 도내 재난안전연구센터, 국립소방연구원, 충남소방복합센터, 중앙-충청소방학교 간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재난안전 역량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산업 기업 유치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케이(K)-화재안전산업 메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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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기록] 충남도의회, 다수당의 힘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통속 통과(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서산 대산초등학교와 태안 대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가 방청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국민의힘 32명, 무소속2명). 반대 14명(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가결로 통과 처리됐다. 이로써,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다. 이는 충남도의회에서 2024년 2월 20일 발의되어, 2월 26일 회부되고, 3월 13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3월 19일 본회의에 의결되고, 4월 2일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되면서 약 2개월 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 처리 된것이다. 이날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도 제기됐다. - 무기명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지만, 수기 무기명 투표 진행 논란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와 안장헌 의원, 정병인 의원이 수기 무기명 투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진행한다고 하자 논의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날은 총 41개의 안건중 40개의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됐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마지막 41번째 안건으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의사일정 41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전관판에 표시되어 있다.=뉴스온라인) 이를 두고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이로 된, 무기명 투표로 하는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기투표 문제를 지적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는 "도의회에는 전국에 자랑인 효율적인 전자투표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종이 무기명 투표로 하는것은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 충남교육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에게 찾아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질타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뉴스온라인) 이어 김민수 의원은 "폐지보다는 충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공론화 해서 토론하고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신경희 교육국장은 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 음주운전 혐의로 출석 정지중인 도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립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 질의에 따르면 출석정지 중인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법안 자체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익현 의원이 "3월 22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질의를 해서 4월 11일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고, "행안부에서는 출석정지 중인 의원은 의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측이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실에서 의견을 대립하며 논의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에 양측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대립 하며 논의 했지만, 장시간의 대립으로 '결론은 의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이 수기 무기명 투표를 진행 하고있다.=뉴스온라인) 하지만 조길연 의장(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와 수기투표로 할 수 있고, 이건 의장이 선택 할 수 있다"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진행했다. (의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로써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국민의힘 32명, 무소속2명). 반대 14명(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폐지안은 통과됐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는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있는데, 표결을 강행한것으로 향후 법제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뉴스온라인) 이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는 "전익현 의원이 제시한,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있는데, 표결을 강행한것으로 향후 법제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위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수기 무기명 투표는 각 당의 감표위원이 서로 공정하게 투표과정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절차상의 하자는 발의 자체가 5명 이상이면 가능한 것이어서, 출석정지 의원 을 포함하고도 이번 발의는 34명이 한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될것은 없다"고 전하고 "법제처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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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위기관리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지난 7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개최된 「사이버위기관리 대비태세 점검회의」 모습) [국정원=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최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 도발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2.7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검찰청ㆍ경찰청, 과기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국토부, 방통위ㆍ금융위 등 14개 부처 국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안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등의 가짜뉴스 유포ㆍ사이버공격 등 긴급상황에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에너지 △교통 △의료 △통신 △금융 등 소관 분야별 중요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3월중에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단’ 중심으로 국가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각급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석한 부처 책임자들은 “사이버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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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 ‘서천특화시장 신축 지원’ 건의(김태흠 지사가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피해상황을 이야기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서천특화시장 임시 개설과 신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을 만났다.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피해상황을 이야기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복구 대응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17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장 재건축 전까지 임시 상설시장을 개설해 상인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설시장은 현 시장 인근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전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김 지사가 윤 대통령 등에게 요청한 특별교부세는 20억 원이다. 김 지사는 또 시장 정상화와 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장 신축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세 150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화재로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며 “재해구호비 지원 등 긴급 대책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가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윤 대통령에게 빠른 피해복구와 지원을 말했다"며 "도의 지원도 빠르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윤 대통령은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적극 협력해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서천군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김태흠 지사가 현장 상황 보고를 듣고있다.=뉴스온라인)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태흠 지사가 피해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간담회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온라인) 현장에 있던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고, 현장 상인들은 박수로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정부를 믿어달라”라며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와 함께 화재 진압 작업을 마무리 중인 소방대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태흠 지사가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한 소방대원들을 찾아 격려했다.=뉴스온라인) 김 지사는 이날 아침 피해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가 당 200만 원 긴급 재해구호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 추가 지원 추진 △도‧서천군 예비비 투입 임시 상설시장 조성 △소비자 단체 협조 등을 통한 판촉 지원 △중앙정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시장 건물 신축 즉시 추진 △경영안정자금 즉각 지원 △지방세 및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추진 등의 지원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경찰들이 출입을 막아 서고 있다.=뉴스온라인) 한편 김태흠 지사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떠난 뒤 다시 피해 상인들을 만나 대통령 방문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방문 상가 2층에 있던 일부 상인들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며 서운함을 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돌려 다시 현장을 찾은 것이다.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경찰들이 출입을 막아 서고 있다.=뉴스온라인)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조치를 지시한 뒤, 인명피해가 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되는 상황에서도 찾아주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상가 1층을 방문했을 때 1층 전체와 2층 연결 계단이 상인, 주민 여러분들로 꽉 차 2층에 계셨던 분들까지 모두 내려온 걸로 생각됐고, 올라가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상인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라며 “그 건축물은 100년, 200년이 가더라도 명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려움과 요구를 어떻게 담을지,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고, 상인 편에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초반 서운을 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김 지사의 자세하고 힘 있는 설명을 들으며 수차례 박수로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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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예산군=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및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포털(공유누리)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노력, 서비스 품질 향상, 혁신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군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도내 군부 중 유일하게 평가 성적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교세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군은 실효성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군민에게 접근 기회를 높여 군민 생활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물품을 발굴·등록하고, 군민이 공유누리 포털을 편리하게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연계했으며, 공유 공간 집합체인 예산해봄센터의 시책 모범사례가 이번 선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다. (최재구 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는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군민이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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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비상대비업무(충무훈련) 장관 표창 수상![예산군=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예산군은 비상대비훈련인 충무훈련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표창 중 ‘충무훈련’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비상대비훈련 유공기관 표창은 행안부가 매년 전시 위기관리 종합훈련인 충무훈련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체나 개인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며, 군은 충무훈련 비상대비훈련에 참여한 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이 지난 11월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의한 폭발 및 화재 대응 종합훈련에는 경찰서, 소방서, 제32사단, 제1789부대 3대대, 한전, KT, 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자율방재단, 여성예비군소대 등 10개 기관 단체 160여명과 소방차·펌프차·구급차·전기설비 복구차·굴삭기·덤프트럭 등 각종 장비 20종이 동원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주요시설이 파괴되고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사상자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민관군·경·소방이 합심해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충무훈련 준비기간부터 민관군·경·소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준비로 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최재구 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는 “올해 충무훈련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민관군·경·소방이 합심해 이룬 소중한 결과”라며 “협조한 군민 여러분과 유관기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한 안보인식을 바탕으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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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2024년 천안국비 1조 5,141억원 확보 성과”(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무소속)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지난 21일, 국회가 최종 의결한 656.6조원 규모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5,1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 관내 76개 주요 사업에 대한 9,009.3억원과 박완주 의원이 충남도 등과 별도로 확보한 14개 사업 국비 643.3억 원을 비롯해 일반국고 5,488억 원 등 총 1조 5,141억원이 2024년 정부안에 최종 의결됐다. 특히 9월 정부안 단계에서 미반영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포함사업인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의 신규 설계비 각각 2억 원을 비롯해 ▲천안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신규 반영시켰다. 또한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속한 개국 허가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충남TBN교통방송국 설립 사업 역시 기존 정부안보다 30억원 가량 증액된 117.1억원이 반영됐다. 사통팔달 교통도시 천안을 위한 국비 확보 현황으로는 ▲천안~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872.9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북~성거 115.3억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91.2억원 ▲국도 34호 입장~진천 국도 건설 72.1억원 등 국토부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6,299억원이 담겼다. 또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성환 종축장 이전 사업 682.7억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기반 구축 444.6억원 ▲충남 스마트그린산단 105억원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98.9억원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경제 활력’예산 역시 1,668.4억원 가량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은 지역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대학(충남)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28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종합교육원 설치 37.8억원을 비롯해 농업 선진화를 위한 ▲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60억원 ▲풍년지구 수리시설개보수 22.9억원 등 천안시가 관리하는 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643.3억원을 별도 확보하며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도 꼼꼼히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 속에도 2년 연속 1조 5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를 천안 주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천안 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해주신 천안시와 충남도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충청권 선배·동료 국회의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천안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보된만큼 천안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일 행안부 특교 8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21대 국회 4년 간 행안부 특교 21개 사업 126억원과 교육부 특교 사업 18개 사업 104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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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이민청 설립 최적지는 천안아산역” 공공기관 유치전 뛰어 든다(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설립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아산시=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최적지는 KTX 천안아산역 일원”이라고 말했다. 이민청 설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부터 준비해 온 대표 정책으로, 앞서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에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천안아산역 지역 설치를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설립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날 박경귀 시장 역시 “천안‧아산 지역에 이민청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김태흠 지사의 노력에 아산시도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인구급감 위기 극복,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지방소멸 핵심 대응 등을 위해 이민청 설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원 사격했다. 그러면서 KTX 천안아산역 일원을 이민청의 최적지로 제시한 배경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 기관 이용 수요가 높은 점 △전국 최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라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충남 제조업의 48%가 천안‧아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참여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충남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6.2%)은 전국 광역 정부 중 1위이며,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에 달해, 전국 평균(4.4%)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설립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뉴스온라인) 박경귀 시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에 맞춰 비수도권에 공공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이민청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 그중에서도 KTX 천안아산역 일원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비수도권 지역이다”라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경기, 인천, 서울의 수요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강점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KTX 천안아산역 일원의 교통·생활 환경도 경쟁력 있는 요소로 제시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에 상업‧판매‧호텔‧의료 등의 기능을 담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에,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게 된다. 아산시가 이민청 신설에 따라 이주해야 할 공무원들도 이 지역을 선호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충남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박경귀 시장에게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보면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높아지는데 이민청이 아산으로 유치될 경우 치안 우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마약범죄가 18년 549건에서 22년 1678건 으로 3배가 늘었고, 강간 범죄가 20년 590건에서 22년 706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능범죄도 18년 3846건에서 22년 4180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외국인 대상의 이민청은 일시적인 업무를 하는곳 이다"라며 "정주 인원이 유입되는 것은 없을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아산에 추진 될 때, 몇명의 외국인이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외국인 인력이 늘어날것"이라 전해 '아산에 외국인 증가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직종별 통계로 법무부와 연계해 감소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추이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유행 이후 단게적 방역조치 완화, 무사증 입국 재개 등 일상회복 흐름에 따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245,912명으로 전년대비 +114.8% 증가했고,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도 '22년 기준 2,245,912명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22년도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30,954명으로, '21년(29,450명) 대비 약 5.1%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21.7%) > 교통범죄(21.2%) > 지능범죄(13.5%)>마약류 범죄(5.4%) 順으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라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팀을 두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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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식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인 어청식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가 12일, 오전 홍성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어 예비후보는 앞으로 기본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분노와 혐오를 넘어 함께 더 좋은 민주주의 실천 ▲가진 자만의 자유가 아닌 모두의 자유 신장 ▲공정하고 투명한 홍성예산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 등 스스로 지킬 제3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어 예비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지더라도 타 후보를 비방하기보다 주권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호 공약으로 노무현, 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내걸었다. 어 예비후보는 최근 윤석열정부는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실패’때문이라며 노무현과 안희정이 추구했던 ‘상향식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 운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치분권 확대’로 지역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치분권 확대 내용은 단기과제로는 ▲지방인사권의 완벽한 독립을 제시하고, 장기과제로는 ▲재정분권 3단계 6:4 비율을 위한 재정분권 10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어 예비후보는 “지난 독재시대의 유물처럼 남은 국가공무원의 고위직 지자체 파견은 당장 지방자치법 제123조만 고쳐도 바꿀 수 있다. 걸림돌은 오직 행안부의 반대뿐이다. 자치분권 주무부처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지방인사권 독립을 위한 입법 발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재정독립 없는 자치분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미래를 스스로 주도하며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예비후보는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홍성‧예산의 새로운 도전과 활기를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유권자 분들을 부지런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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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문진석 국회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억 원 확보(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4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방재설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에 ▲ 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설치 1억 원 ▲ 원성천 경관조명설치 1억 원 ▲ 수신면 감절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 원 ▲ 동면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 재난 안전 사업에 ▲ 중앙동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7억 원 ▲ 병천면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4억 원이 반영된다.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상동리 68번지 일원)은 조명시설이 미비하여 야간이나 흐린 날, 어르신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사로 조명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원성천은 벚꽃길 산책로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미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원성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하천교량 4개소 포함)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남구 수신면과 동면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추진된다. 수신면 감절교차로(신풍리 82-9번지 일원)는 시도1호선과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동면 교차로(화계리 234-10번지 일원)는 시도22호선과 국도21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평상시 유동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했다. 이번 공사로 통행 흐름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감소도 예상된다. 오룡지하차도는 감사결과, 지하차도 침수대책 및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경보설비, 유도등 등 방재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병천면 삼성저수지(병천면 봉항리 930번지 일원)와 수입저수지(병천면 용두리 57-1번지 일원)에는 저수지 범람 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교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교부되도록 노력했다.”며, “천안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1억 2천5백만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